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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전국 지역구 후보자 질의 결과, 응답자 중 96% 기후위기 대응정책 “동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4·15 총선 전국 지역구 출마자 669명 대상 기후위기 정책질의
  • 응답자 96%, ‘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찬성
  • 조사결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 기후위기 관심높고 응답률 높아, 그러나 거대 양당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저조, 기후위기 대응 의지 우려
  • “기후 대책에 동의한 후보자들, 국회 입성 후 정책 실현에 책임 다 해야”
  •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기길 기대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전국의 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다수인 96%가 국회 기후위기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행동은 지난 4월초,  4대 정책 요구안(국회 비상결의안 채택,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에 대해 각 후보들의 동의 여부와 추가 의견을 질의하고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거대 양당의 낮은 응답률

비상행동은 전국 지역구별로 유력 후보 3명과 지역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을 추가해 총 669명에게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64%인 163개 선거구의 후보자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응답자는 총 242명(응답률 36%)이었다. 정당별로는 정의당이 79%, 민중당이 73%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민주당 36%, 민생당 23%, 통합당 15%였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한 원내 주요 정당들이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다.  

응답자의 다수, 기후위기 정책에 찬성

전국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비상행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231명)가 비상행동이 제시한 4가지 기후위기 대응정책요구안(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모두에 동의했다. 정당별 동의비율은 민주당 96%, 통합당 82%, 민생당 90%, 정의당 100%, 민중당 100%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242명의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120명(49.6%)이 4대 정책 동의여부에 더해 관련 추가 의견을 표명하였다. 추가 의견의 대부분(86%)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다.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대부분 소속 정당의 기후공약을 언급하면서 기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추가 의견을 표명하는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 정책을 10대 공약 중 3순위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중에서는 소속 정당의 공약을 언급한 수는 극히 적었고(3명), 기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추가 의견을 표명한 비율도 69%에 불과했다.  

대표급 후보들, 국회 비상결의안·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등 찬성

정당 대표급 중에는 민주당 이낙연, 정의당 심상정, 민생당 유성엽 후보가 비상행동의 4개 정책(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모두에 동의한 반면, 미래통합당 대표인 황교안 후보는 질의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낙연 후보는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필요하다”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2050년 탄소 순배출 목표를 선언했고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계획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몇몇 후보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5선에 도전하는 조정식 후보(경기 시흥시을)는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하며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김성환 후보(서울 노원구병)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관련 “21대 국회 개원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기후위기 대책 공약을 내지 않았지만, 정찬민 후보(경기 용인시갑)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원섭 후보(경기 용인시을)나 엄태영 후보(충북 제천단양)는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로 돌아서야 한다”는 자당의 친원전 입장을 드러내서,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민생당 천정배 후보(광주 서구을)는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 지원 제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답변하면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야 함”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이미숙 후보(경기 부천을)는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 조사 결과 415ppm.kr을 통해 유권자 제공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응답자의 96%가 기후위기 정책에 동의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문제는 선거 기간 정치인들의 대답이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동의한 후보자들은 국회 개원과 함께 스스로 동의한 기후위기 정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두 거대 정당의 기후 정책에 대한 응답률은 실망스럽다. 기후공약을 채택하지 않은 통합당은 물론이고, 기후정책을 3순위로 총선공약으로 채택한 민주당의 응답율도 낮은 것은 민주당이 기후 공약의 실행 의지를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은 “이번 정책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번 조사 결과를 플랫폼(415ppm.kr)에 제공할 예정이며, 유권자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별첨자료

  1. 전국 후보자 대상 정책질의 결과개요
  2. 후보자 추가의견 사례
  3. 4대 정책요구안
  4. 정책질의서

#별첨자료1. 전국 후보자 대상 정책질의 결과개요

  • 질의 개요
  • 취지
    • 전국의 총선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관련 대응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함. 
  • 대상
    • 21대 총선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후보 1,109명 중 669명의 후보
    • 각 지역구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유력후보 3명을 대상으로 함. (단, 지역에 따라 추가로 질의한 후보들도 포함됨)
  • 질의내용
    •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요 4대정책의 동의여부, 관련된 의견을 질문함
[4대정책요구안] (*각 정책에 대한 세부 설명은 별첨자료3 참조)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응답 결과
    • 응답율
      • 669명의 질의대상 후보 중 242명의 후보자가 응답해 36%의 답변율 보임. 
      • 총 253개 선거구 중 64%인 163개 선거구에서 답변 받음
        • 정당별 응답율
정당명질의대상응답자응답율
더불어민주당2509136%
미래통합당2233315%
민생당441023%
정의당735779%
민중당523873%
무소속231043%
기타 (노동당, 미래당)4367%
 합계66924236%
  • 지역별 응답률
 질의 발송답변답변율
서울1353827%
경기1436142%
인천371643%
강원21314%
충남311858%
충북21838%
대전16531%
세종5120%
광주272074%
전남26831%
전북301033%
대구291138%
경북2827%
경남471634%
울산191263%
부산44818%
제주10550%
 66924236%
  • 4대정책 동의 비율
    • 응답자 총 242명 중 241명이 4가지 요구안 모두에 동의를 표함 (96%). 
모두 동의231
부분동의8
모두 비동의1
무응답 2
  • 정당별 동의 비율   
    •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율은 그만큼 21대 총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기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정당중에서는 정의당, 민중당의 후보자들이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냈음. 적극적인 기후공약을 채택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높은 동의 수준을 보임. 
 모두 동의부분동의무응답모두 비동의합계모두 동의 비율
더불어민주당87 2119196%
미래통합당275103382%
민생당91001090%
정의당5700057100%
민중당3800038100%
무소속1000010100%
기타30003100%
 231821 

#별첨자료2. 후보자 추가 의견 사례

  • 추가 답변 비율
  • 답변을 보내준 242명의 후보자 중 절반에 가까운 120명(49.6%)이 동의 여부 표시에 더해 기후 관련 정책과 의지를 담은 의견을 표명함. 동의 여부 외 후보자들의 의견 표명은 그만큼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다고 판단됨. 
  • 추가 의견의 대부분(86%)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음. 특히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자당의 기후정책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임을 표명함. 
  • 이에 비해 역시 이번 총선10대 정책 중 기후정책을 3순위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중 자당 정책 언급한 수는 세명에 불과했고, 추가 의견 표명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음(39%). 더불어민주당의 기후공약이 당내외에서 실제로 얼마나 진지한 무게를 가지고 제시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됨. 
추가의견적극동의속도조절-협의필요적극지지 추가의견 비율
더불어민주당35241169%
미래통합당159660%
민생당440100%
정의당39390100%
민중당22220100%
무소속330100%
기타220100%
1201031786%
  • 후보자 추가 답변 내용 사례 (일부)
  • 정당 대표 및 그에 준하는 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후보는 기후위기가 당면한 과제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필요, 재생에너지 지원금 증대, 탄소세 도입, 그린뉴딜 정책 등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2050년 탄소 순배출 목표를 선언하였고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하여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
  • 기타 후보 답변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병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특히,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관련 “21대 국회 개원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 발의 예정”이고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에 동의하며 “민주당은 ‘기후위기대응법’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의 ‘그린뉴딜기본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응답

◇ 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5선에 도전하는 조정식 후보는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 필요”

◇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탄소 제로, 고효율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는 필수이며 현재 탄소기반사회,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분야,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관행등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라고 응답하면서도 “원자력은 청정에너지이며 원자력 역시도 신재생에너지만큼이나 탄소제로 에너지”라고 답변함. 

미래통합당

◇ 경기 용인시갑 미래통합당 정찬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동의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꼭 필요하다”고 응답

◇ 경남 김해시 갑 미래통합당 홍태용

모든 정책에 동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임. 미국도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대선의 뜨거운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음. 탈석탄은 해야 함.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과 로드맵이 필수임”

◇ 경기 용인시을 미래통합당 이원섭

모든 정책에 동의. 하지만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탈원전정책을 탈피하여 원전확대로 돌아서야 한다”고 응답

◇ 충북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엄태영

원전 옹호하면서 “특히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함.

민생당

◇ 광주 서구을 민생당 천정배

모든 정책에 동의.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파리협약 이행, 산업구조 전환, 국 민건강관리,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 하겠다고 공약”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 경유차 감축과 탄소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 

기후 특위 구성 관련 “6개월 시한의 입법권도 없는 일회용 특위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촉진하 고 이에 근거한 대책도 내놓기 어려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야 함”이라고 응답

◇ 전북 익산 을 민생당 조배숙

모든 정책에 동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투자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국내외 석탄화력 확대에 대한 공적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응답

정의당

◇ 경기 부천을 정의당 이미숙

모든 정책에 동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 예산 편성을 포함해 탄소배출 자체가 없도록 함.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고 모든 국가정책의 입안, 예산 수립 시 탄소상한에 맞춤”

#별첨자료3. 4대 정책 요구안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총선 4대 정책요구안

■ 정책 요구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세부 설명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IPCC는 기후변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파리협약에 따른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예산이 현 추세대로라면 불과 8년 안에 다 소진된다고 분석한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 위기와 물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OECD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하지만 한국은 2030년에 5억 3천만톤까지 감축하겠다는 안이한 감축 목표만 내놓고 있어,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그 목표치를 수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 정부가 승인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지도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 언론과 교육 어디서도 기후위기의 실상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다.

– 현재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에 나섰으며, 27개 국의 1300여개 중앙/지방 정부들이 비상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73개 국가, 396개 도시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기후동원법>을 통해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 국회부터 기후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기후변화대응법안과 기후위기비상결의문이 발의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전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가 나서서 결의안을 통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1.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 IPCC는 최근 발표한 1.5℃ 특별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기존 계획을 강화하여 2050년 배출제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법화하고 있다.

–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입법기능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매우 빠르게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에 비춰볼 때, 10여 년 전에 제정된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래전부터 목표, 수단이 혼재되어 있어서 원칙이 불분명하다고 비판받아 왔으며, 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규정 또한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2050년 저탄소 장기발전전략(LEDS)를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 국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할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①지구온도 상승의 1.5℃ 제한 목표 ②탄소예산에 입각한 배출제로 계획 수립 ③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 기후위기대응법에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이 된 지구 온도상승 1.5℃ 이내 제한이라는 목표가 천명되어야 한다. 또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한국의 탄소예산을 산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담아야 한다.

– 또한 이 법에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시스템 전반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다배출자가 더 큰 책임을 져야하고, 빈곤층과 소농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피해는 보상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후위기의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주민, 생태계에 일방적으로 희생이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이 전환과정의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아울러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은 기술공학적 해결책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핵발전을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1.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현재 정부의 각 부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국회도 개발주의 시대의 낡은 국민 여론에 매달려 기후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범국가기구로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름과 다르게, 미세먼지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토론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상임위원회만이 아닌, 기후위기를 우선에 놓고 다룰 특별위원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1.5℃ 목표와 배출제로 목표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혁을 비롯하여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비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1.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 교통, 건물, 농축산업 등 사회 전반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난 녹색의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석탄발전 중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내연기관차 중지 등의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세제와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 이미 미국, 유럽 등은 그린뉴딜, 또는 그린딜과 같은 이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온실가스 배출제로와 화석연료 산업 퇴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회불평등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 한국에서도 과감한 시스템 전환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각종 법제도의 개편과 재원 투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구조의 개편도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로서의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부의 신설 등이 그것이다. 화석연료 산업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이 위험에 대한 방어책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면서 더욱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전환을 위해 기존의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 배분함으로써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