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 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오늘(4/27) 오전 11시,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19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2019년 또다시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를 기록했으며, 2013년부터 7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 세계가 ‘안보’를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사비를 지출해왔음에도 코로나19 확산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현실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이 ‘국가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은 국방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0년 국방 예산은 50조 1,527억 원인 반면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은 약 2천억 원에 불과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 예산은 0원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군사 안보’가 아닌 ‘시민 안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국방예산 9천억 원을 조정하여 사용하기로 발표했지만 이는 충분치 않으며, 무기 체계 획득 비용인 방위력개선비의 삭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가 당면한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코로나19의 확산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나, 군사 부문 온실가스 관리와 감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침가자들은 ‘안전 보장’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우리의 자원을 전쟁 준비가 아니라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모든 국방외교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해결, 코로나19 팬데믹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캠페인은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한국 캠페인에는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함께하고 있다. 

▣ 기자회견문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4월 26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288만 명, 사망자는 약 20만 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4/27) 우리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류가 ‘안보’를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사비를 지출해왔음에도, 코로나19라는 신종바이러스의 확산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현실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직시합니다. 

오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19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1조 9,170억 달러, 한화로 약 2,377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7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한 국방비는 2020년에는 50조 1,52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첨단 무기와 막대한 군사비는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에게 인간을 위한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은 ‘국가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왔습니다. ‘묻지마식 군비증강’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한 정책에 투자할 기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 복지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사실이 단적인 예입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은 국방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0년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은 약 2천억 원에 불과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 예산은 0원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오게될 경우 혼란과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군사 안보’가 아닌 ‘시민 안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재원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당장 무기체계 획득 비용인 방위력개선비의 삭감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국방예산 9천억 원을 조정하여 사용하기로 한 것은 정말 반가운 결정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군사비를 줄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치 않습니다. 무기 획득 예산을 실제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유가 하락으로 생긴 불용액, 취소가 예상되는 해상작전헬기 국외 시험평가 비용, 이미 취소된 예비군 훈련 비용, 지급 일정을 내년으로 미뤄둔 미국 무기 도입 비용 정도를 감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이번 추경으로 해외 무기 도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발표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번 감액을 시작으로, 군사비 삭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용어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공격적인 3축 체계 구축 예산 약 6조 원,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비용 약 1조 원,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등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종 전염병의 출현이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씩 늘어난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종합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환경파괴가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의 생명을 실제로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해 한국의 책임은 상당하지만,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설정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군사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지만, 군사 부문 온실가스 관리와 감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전환할 때이며, 그 열쇠 역시 군사비 삭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안전 보장’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우리의 자원을 전쟁 준비가 아니라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투자합시다. 정부는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모든 국방외교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해결, 코로나19 팬데믹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합시다.

2020년 4월 27일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