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스케치] 코로나와 기후재난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19년 연대를 결성하며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막기위한 액션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왔다. 2020년 시작과 함께 COVID-19이라는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우리는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각국의 대응을 보며 기후위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음을 확인했다. 사회취약층에게 더 잔인한 보이지 않는 위협들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고민이 깊었다. 그 논의를 위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코로나와 기후재난시대의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태원 클럽, 쿠팡물류센터 등 코로나 감염이 커지는 우려 속에서 정부의 생활방역기준을 잘 지키며 조심스레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실내, 테이블, 앉아있는, 음식이(가) 표시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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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을 위해 참가한 모두의 열체크와 손소독을 필수로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아래 표에 명시된 발제자, 토론자의 의견을 나누면 진행되었다. 

▲ 토론회 일정표

한재각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의 소개로 시작된 토론회는 김선철 기후위기비상행동위원의 기조발제를 통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바라는 “그린뉴딜의 방향” 논제를 던졌다.

▲기조발제 중인 김선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위원

김위원은 현재 COVID-19의 전지구적인 피해, 그 안에서 더 취약한 계층만 찾아가는 잔인한 얼굴,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었음을 강조했다.

COVID-19 팬데믹과 함께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는 더욱 앞당겨졌다. 해외 논의에서 ‘그린뉴딜’은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추구하려는 대안으로 다른 기후정책들과는 다른 의미 정립이 이루어진 반면, 한국에서는 모든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이 ‘그린뉴딜’로 포장되어 소개되는 가운데 그린뉴딜의 지향과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보다는 그린뉴딜의 ‘브랜드화’가 가속화되는 형국이라 비판하였다.

지난 5월 20일 정부는 한국판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정부가 ‘그린뉴딜’을 수용한 것 자체가 기후운동의 성공을 반영하며 이제부터라도 그린뉴딜의 내용을 채워나가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그린뉴딜’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경기부양을 위한 녹색전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기후정의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의 ‘그린뉴딜’이 보다 기후위기와 사회 불평등의 올바른 해결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 내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그린뉴딜의 목표와 원칙, 방법론에 대한 토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그린뉴딜’을 제안했다. 목표와 이루기 위한 원칙, 수단, 재원, 7대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첨부파일 발제문에 상세내용 포함) 

사회자님의 제안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청년, 여성, 농업, 노동 순으로 부문발제를 진행하였다.

▲청년부문발제

청년부문발제는 성공회대학교 공기네트워크 이두원님이 맡았다. 복합적인 불평등을 겪는 청년층에게 기후위기라는 어려움까지 더한 청년세대 이야기를 공유했다. “20대가 청춘이라고들 하는데 내 청춘이 하필 기후위기 시대다.”라고 하는 이두원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다. 청년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을 제안하여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와 주거부분을 강조했다. 

여성부문발제는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처장님이 맡았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같이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심화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COVID-19의 확산으로 모두가 피해를 피하기 어려웠지만 여성 일자리에 피해가 집중된 점,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부장제 성별분업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봉쇄가 된 국가 및 지역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한 사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며 씁슬함을 금치못했다. 

▲여성부문발제

코로나로 인한 국가지원금은 다시 한 번 위기 속에서 세대주-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을 확인하며 위기 속에서도 남성의 관리 통제하에 놓이는 여성들은 가정의 문제에 따라 재정지원 수혜에서 소외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이안소영처장의 발언을 통해 상기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COVID-19 확산 속에서 한국사회에 내재된 불평등과 사회안전망에 포괄되지 못한 취약한 존재를 고통스럽게 목격한 것을 보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린뉴딜을 제안했다. 강조한 점은 돌봄문제, 8시간 근무제, 가족중심 사회보장제도 등이다. (첨부파일 상세내용 포함) 

농업부문발제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진주님이 맡았다. 전지구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생명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와 기후위기 논의가 활발해졌다. 현재 우리의 먹거리-농업체계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특정 품목의 생산한계선 변동, 열대성 먹거리 생산 증가, 한류성 어류 어획량 감소 등의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지적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수급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가 찾아오면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재난긴급지원금 혹은 농민수당은 생산추체인 농민의 생활력과 생산력을 강화시킬 수 없다며 경각심을 일으켰다. 

▲ 농업부문발제

농업은 먹거리 그린뉴딜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한먹거리-건강한 삶의 체계, 축산, 도시인구과밀에 대한 정책을 그린뉴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는 숙제를 던져주었다. 

노동부문발제는 민주노총(이하 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님이 맡았다. 민노총은 코로나 위기를 보며 기후위기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보다 큰 파장을 예상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노동계는 기후위기와 매우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문이다. 탈탄소 산업 전환에 따른 발전5개 회사 노동자만 약 12,000명이고 자동차, 조선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노동자 수가 해당된다. 그래서 탈탄소 뿐만이 아닌 그린뉴딜의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부문발제

노동운동은 기후위기비상행동 출범부터 함께하며 기후위기이해를 깊이하고 노동자의 좋은일자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등의 체제전환을 향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연구 및 분석하여 탈탄소 산업전환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은 토론회 논의를 한 층 풍성하게 해줬다. 

▲전체토론

경기연구원의 고재경님은  국민공감을 얻는 그린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기,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을 제안했다. 

한양대학교의 김상현님은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사회경제적불평등을 기후정의와 동시적으로 하며 부수적일 수는 없다고 말하며 그린뉴딜 앞에 정의로운이라는 수식을 붙여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한겨레 박기용님은 기후운동이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이 대중과의 괴리를 만들어 내지 않는지 시민사회에 숙제를 던져 주었다.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의 김소영님은 마을기반 지역운동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를 나누며 지역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공유해주었다. 

토론회는 3시간 남짓 진행되었다. 스케치로 담지 못한내용은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 클릭바랍니다.

그럼 다음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별 링크**

기조 발제: 코로나와 기후재난 시대,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 (클릭 시 이동)

부문 발제1: 노동자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클릭 시 이동)

부문 발제2: 농민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클릭 시 이동)

부문 발제3: 여성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클릭 시 이동)

부문 발제4: 청년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클릭 시 이동)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클릭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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