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스케치] 2차 토론회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교통, 에너지, 먹거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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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한국의 그린뉴딜이 가져야 할 원칙과 가야할 방향을 논의하는 포문을 열었다. (1차 토론회 스케치: http://climate-strike.kr/2394/ ) 1차 토론회에서 총론과 노동, 농업, 여성, 미래세대에 부문에서 그린뉴딜에 포함되어야 할 혹은 논의가 필요한 부문을 집중하여 토론하였다.

이어 7월 9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중간평가와 그린뉴딜에 포함되어야 할 교통, 에너지, 먹거리에 대한 부문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었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인 김현우 위원의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김현우 위원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그간 발표한 그린뉴딜 내용을 짚어가며 그린뉴딜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꼭 포함시켜야 할 내용들을 강조하였다. 특히, 유럽의 그린딜은 탄소배출제로가 그린딜의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쏙 빠져 그린뉴딜이라 부르기 어려웠다고 하며 토론회 전날인 7월 8일,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배출제로를 넣겠다는 기사를 접했다고 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원으로 노력할 지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했다.

또 정작 중요한 에너지, 건축, 교통, 농업, 도시, 복지 등 주요 부문전환의 큰 그림과 자원배분 계획은 제시도 못한 상황에서 현재 그린뉴딜이 만병통치약과도 같이 논의 되는걸 우려했다. 이에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배출 제로달성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원칙과 수단, 정의로운 그린뉴딜을 위한 7대 핵심과제를 지난 6월 제안한 내용을 소개했다. (상세내용: 토론회 자료 참고)

김현우 위원은 최근 프랑스 파리시에서 내세운 시정플랜을 예로 보이며 우리가 할 수있는 그린뉴딜의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8년전 4대강 사업을 막기위해 마지막까지 시민과 결합되어 운동이 진행되었던 두물머리에서처럼 그린뉴딜이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기조발제 이후 그린뉴딜에서 빠져선 안될 탄소배출제로와 직결된 교통, 에너지, 먹거리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첫번째 부문발제는 교통으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발제했다. 이 발제는 수단 중심의 교통논의에서 보편적인 이동의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김상철 위원장은 우리의 교통이 현재 어떤지 살펴 보며 공공교통분야의 그린뉴딜 과제는 어떻게 논의되어야 할 지 깔끔하게 정리해주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승용차와 경합하기 보다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경합하는 성격을 보여탄소배출을 만들어내는 승용차운행 감소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전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인천의 배출량이 전국 배출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를 보이며 교통부분 전환을 이야기할 때 수도권 중심의 지역과제가 도외시되면 안되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18년 선거를 위해 만든 승용차 외부비용 및 부담비용 표를 보이며 승용차가 운행될 때 마다 만들어내는 외부비용의 1/6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부담하거나 정부 등 공공재원을 통해 부담하는 것을 확인했다. 즉 현재의 구조는 승용차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있다. 공공교통 확충이 외부비용 전가방식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다.

또 교통에 있어서 우리만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미국 교통단체 문제제기 내용, 뉴욕, LA, 파리 의 교통에 관한 정책을 확인하고 유럽집행위의 그린딜 살펴봤는데, 결론은 다른 도시 사례가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일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뉴욕은 이동량을 줄이는게 중점이고 공공교통으로 밀집되어있다. LA는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각 도시의 여건에 맞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 우리도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상철위원은 아래와 같은 그린뉴딜 과제를 던지며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두번째 부문발제는 에너지로 에너지전환포럼의 임재민 연구원이 발제했다.

임재민 연구원은 그린피스의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시민들의 기후위기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보였다. 또 지난 4월 총선 당시 정당에서 기후위기를 자각하고 관련 공약을 보인 것을 공유하며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 위기가 진짜 우리 코앞까지 와 있기 때문에 2050년만 말하는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구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배출량을 빠르게 줄여야 하고, 빠르게 줄이기 위해 비상선언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모아 에너지 배출을 줄여야 한다 주장했다. 탄소배출은 95%가 산업과 에너지인데 배출경로를 알고 있는데도 줄이기가 어려운 구조를 안타까워했다.

임재민 연구원은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살펴보면 석탄 40%, 원전 25%인데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고 했다. 신규로는 석탄화력발전소, 원자력 에너지 발전소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그 전에 이미 허가 받은 건 지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9차전력 수급계획 보면 원전은 2.3%줄고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한 부분인 10% 밖에 줄어들지 않고 LNG도 10% 밖에 줄지 않는다. 이 것도 발전량으로 하면 꼼수가 드러날까봐 설비용량으로만 발표를 했었다. 에너지 부분에서 배출 줄이는 방법은 2개 인데 한 방법은 에너지를 안 쓰는거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원을 바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는 선한의지로만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개개인이 지구를 생각하지 않아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격을 올려 많이 쓸 수 없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지로 커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 했다.

많은 나라에서 탄소배출제로를 의미하는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탄소중립은 매년 태양광, 풍력을 일정량 설비를 늘리고 동시에 전력수요도 줄여야 한다. 이 시나리오가 함께 나와야 하는 것이 그린뉴딜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재생에너지 단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늘어났다.. 분산 발전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곳에 집중되어 지어지던 발전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모든 곳에 발전소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안보이던 시설들이 시야에 들어오니 이해관계자들의 감수성이 상충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전환 시 주민들의 감정과 연결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파리협약에서 명시한 2도씨를 지킬 경우 한전은 좌초자산이 127조원이나 있는데, 최근 인도네시아에 석탄화력발전소, 좌초자산에 또 투자했다. 이런 것을 중단하는 것이 반드시 그린뉴딜 에너지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 먹거리부문 발제자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조길예 대표

마지막 부문발제는 먹거리로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조길예 대표가 발제했다.

조길예 대표는 기후변화에 맞선 최후의 전장은 배출량 감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생물권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옮겨야 한다는 대전제를 시작으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에너지와 먹거리를 기후위기 해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에너지와 먹거리를 꼽았다. 화석연료를 탈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했다. 먹거리와 식단이 중요한 이유는 토지와 바다는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반을 흡수해주는데 이를 위해 농업 분야의 전환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유엔 IPCC 2019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먹거리 시스템이 기후변화를 역전시킬 열쇠를 쥐고 있다고 인용하며 먹거리가 해법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자신했다.

조길예 대표님은 2016년도 세계자원연구소 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세계식량공급 및 지구의 미래에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육류 소비습관을 바꾸는 것이 기아, 건강한 삶, 물관리, 육지 생태계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공유했다.

또 채식으로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뿐 아니라 비즈니스적 기회도 제공하여 경제적 이득 또한 가져오는 것을 보여줬다. 전 세계적으로 비건 인구가 증가하고 가능한 채식을 하려는 플렉시테리언을 겨냥한 채식시장도 급증하여 국내시장뿐 아니라 팽창하는 세계시간에 우리나라의 채식음식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고 강조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또 다른 점은 식품 폐기와 음식물 쓰레기이다. 과잉 공급을 막기위해 토지에서 바로 버려지는 식자재와 남겨서 버려지는 조리음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재활용방안에 대한 혜안을 공유했다.

조길예 대표님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고민하고 사람, 지구, 기후를 위한 먹거리 전환을 강조하고 이로 인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건강효과를 보이며 우리의 먹거리 전환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보조금,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이용하여 먹거리 시스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세 가지 주제의 부문발제를 끝으로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총장 좌장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ICE Network의 최선형님은 MB정부의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은 반드시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청년이 그린뉴딜 구성에 의견을 넣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플랫폼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전산업노동조합 제용순님은 에너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조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 탈원전 탈석탄 과정에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의 최은서님은 독일에서 시민 정책참여를 통해 내연기관차 사업에 지원금을 두지 않기로 하고 전기차로 보조금 예산이 변경된 사례를 공유했다. 우리나라도 구 산업 지원을 중단하고 미래산업에 투자 혹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에코네트워크의 임송택님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부분에서 생태진영과 주민들과의 갈등 사회적합의가 필요하고 토론회의 가장 뾰족한 쟁점으로 꼽았다.

그린뉴딜을 이야기 하며 더 큰 담론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크고 작은 만남을 지역곳곳에서 만들 것을 약속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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