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도 목표의 걸림돌, 이들을 향한 행동이 필요하다

2019년 9월, 전 세계 기후파업이 열렸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연대기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결성되었다. 9월21일 한국 기후운동 역사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비상선언 선포, 배출제로, 기후정의를 외쳤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다시 9월이 되었다. 호주산불, 최장의 장마, 연이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며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며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이 3건이나 발의되었다. 전국 기초지자체가 기후비상선언에 동참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입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이 언급되고 있다. 시민들의 높아진 기후위기 의식이 만든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그레타 툰베리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아무 변화도 없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게 더 나쁘다”고 질타한 바 있다. 화려한 말보다 중요한 것 행동이다. ‘기후비상선언’, ‘그린뉴딜’이 마치 유행처럼 소비되고 있다. 정작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조금도 달라진 바 없다. 석탄발전소의 숫자도 여전하고 해외수출마저 계속되고 있다. 목표 없는 그린뉴딜의 앞자리는 대기업의 CEO가 차지하고 노동자들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다. 기후위기를 넘어설 식량과 농업에 대한 고민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지금 기후위기 앞에서도 business as usual을 유지하려는 한국사회의 견고한 체제를 망치로 두드릴 때다. 정부나 국회가 할 것은, 말로만 하는 ‘비상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올 ‘비상한 행동’이다. 유행 같은 브랜드로서의 ‘그린뉴딜’이 아니라, 회색산업에서 탈탄소경제로의 과감한 시스템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동안 기후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갈 것이다. 여전히 안이하기만 한 국회와 정치권, 석탄산업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한국전력과 금융기관, 배출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이들이 바로 기후위기 극복의 걸림돌이다. 1.5도라는 생존을 위한 목표의 걸림돌이다. 이들의 침묵과 안이함을 걷어내야 한다. 이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할 때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년 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신규석탄발전소 건설과 해외투자 중단.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지금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황인철 /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