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 “우리는 살고 싶다” 비대면 집회 선언문

“우리는 살고 싶다”

기후위기 앞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2019년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이 기후파업에 동참했다. 한국에도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인권, 채식, 청소년, 종교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출범했다. 9월 21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기후위기의 진실을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할 것을 외쳤다. 기후비상 선언, 배출 제로와 기후정의,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풀뿌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뜨고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호주산불로 시작한 2020년은 초유의 전 세계적 팬데믹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유례없이 뒤흔들고 있다. 그 와중에 역대 최장의 장마는 폭우와 산사태를 남겼고, 연이은 폭염과 태풍이 여름을 훑고 갔다. 이 모든 배후에 기후위기가 놓여 있음을, 그리고 기후위기는 지금보다 더 크고 더 긴 재난을 가져올 것을 많은 시민들은 깨닫고 있다.

다시 9월이다. 지난 1년 사이, 새로운 21대 국회가 들어섰고, 4건의 기후비상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기후비상선언에 참여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하였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탄소중립’을 언급하고 있다.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발의안에는 정작 10년 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는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다.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숫자 하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2050년 계획에 ‘배출제로’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기후위기에 안이하고 무책임할 따름이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목표조차 없는 그린뉴딜의 앞자리는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다. 기후위기를 넘어설 식량과 농업에 대한 고민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회색 경제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아닌 친환경 사업의 나열이 바로 한국 그린뉴딜의 현 주소다. 대통령이 제안한 ‘푸른 하늘의 날’은 유엔 기념일이 되었지만 ‘빨간 지구’는 전혀 식을 줄 모른다. 석탄발전소의 숫자는 변함이 없고, 해외 석탄 투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행처럼 소비되는 ‘기후비상 선언’이나 ‘그린뉴딜’이 아니다. ‘말’의 성찬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올 ‘행동’이 중요하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난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기후재난이 지금 인류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살고 싶다’는 외침은 메아리 없이 흩어질 것이다. 폭염은 현재를 불태울 것이고, 태풍은 미래를 휩쓸어가며, 폭우는 인류의 안전을 잠식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지금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하나. 국회는 기후 비상 선언을 실시하라. 말뿐인 비상 선언이 아니라 비상한 행동계획이 담긴 선언을 실시하라. 10년 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목표를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혀라. 기후위기 대응법을 비롯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편을 신속히 실행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계획을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하라.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2030년과 2050년 목표를 수립하라.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경제적 손익이 아닌 윤리적 당위의 문제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지킬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과감한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하라.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산업은행 등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과 해외 석탄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산업계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하라.

하나. 청와대는 모든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는 기후정책을 추진하라. 무엇보다 기후비상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라.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 대전환으로서 그린뉴딜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재난 안전망을 강화하라. 폭우, 폭염, 산불, 감염병 등 기후 재난은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9월 집중행동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기후 재난과 기후 불평등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계속되도록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빼앗길 수 없고, 이 땅, 이 행성에서 우리는 살고 싶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12일 

기후위기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