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 이제 하나 넘었다

9월 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광화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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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후행동의 날인 9월 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마이크와 현수막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섰다.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바로 다음날이다.

이번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관련 결의안이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으로부터 4개가 발의되었고, 9월 21일과 22일 2차에 걸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4개 결의안에 대한 통합합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할 것, ▶ 2030년 온실가스 절반 감축 및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목표를 수립할 것,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수립할 것,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압박했다. 기자회견에는 환노위 소속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도 참여해 발언했다. 회의날 전에는 환노위 의원들 대상으로 SNS와 이메일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온라인 시민행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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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국회 앞 기후 비상상황 선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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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의결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는 ▶국회는 현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할 것, ▶2050년 순배출 제로 목표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을 촉구할 것,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결의안에 2030년 탄소배출 50% 목표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환노위 논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50% 명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에서 ‘기존 정책과의 충돌’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때문이다.

그리고 이틀 후인 24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통과되었다. 찬성 252인 반대 0인. 기권 6인.(*추후 기권자 중 3인이 찬성으로 정정, 최종 찬성 255인, 기권자는 국민의힘 박수영/박완수/조경태 의원 3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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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통과되던 순간 ((C)연합뉴스)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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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 낸 4대 요구 중 첫번째 요구안,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19,20대 국회 때도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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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비상행동의 광화문 기자회견 선언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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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통과 다음날,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결의안 가결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절박한 행동과 외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나 멀다”고 말했다. 지구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정부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 퇴출 목표 없이 국내외 석탄발전을 진행 중이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의 분명한 방향과 원칙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비상행동은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기후대응과 빈곤층, 소농 등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정치권의 무대응이 계속되는 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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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화문 기자회견에서의 퍼포먼스. 붉은 연기와 피로 물든 손바닥으로 기후비상상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