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1.5도씨 목표 달성과 2030년 탈석탄을 위해 나서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1.5도씨 목표  달성과
2030년 석탄발전 중단을 위해 나서라

–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제안에서 파리협정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 꼭 이뤄내야 할 ‘2030년 탈석탄’ 시나리오는 고려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밝혀져 

–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보다 의욕적인 정책권고안을 내놓아야 할 것  

지난 10월 8일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현재 작성중인 중장기 정책권고안 도출 과정에서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2030년 탈석탄” 목표를 반드시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부터 진행될 국민정책참여단과의 종합토론회에서는 여전히 “2030년 탈석탄” 목표가 고려조차 되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충분한 정책 대안을 기초로 한 공론화 진행 과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며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보다 투명한 여론 수렴 절차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권고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올 한해 동안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작업반 회의를 통해 대표과제 8개, 일반과제 21개 등 총 29개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가기후환경회의 주관으로 진행될 종합토론회에서는 29개 과제별로 그간 도출한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를 듣고, 50개 분임별 분임토의를 진행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숙의 결과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론화 대상이 될 정책 과제들은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전기요금 원칙 확립 등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지만 관련부처간의 견해 대립 등으로 그간 쉽게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폭넓은 여론의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대담한 정책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특히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파리협정 체결 당시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불투명한 공론화 절차 운영과 타협적인 정책 대안에 안주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론화 절차가 그렇듯, 시민 참여와 숙의의 결과물은 당초 어떠한 정보와 선택지가 주어졌는지에 따라 좌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종합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그간 정책대안 도출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는 물론, 본회의 위원들에게도 국민정책참여단에 최종적으로 주어지게 될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까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초청된 500여 명의 국민들 외에는 아무도 29개 정책과제의 향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만약 오늘 종합토론회와 같은 숙의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가 국민적 여론의 수렴에 있다면 국민 대표로 선정된 국민들 외에 다른 국민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할때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이러한 “깜깜이” 공론화 진행 의지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다.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론화 과정에 주어지는 정보와 선택지의 소극성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미래상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과 달리 현재의 전력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이 존속되리라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공론화 계획에 따르면 국민정책참여단은 “2030 석탄발전 퇴출” 이라는 정책 목표를 정책 대안으로 선택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한다는 기후 과학의 요청에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전세계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이 당연하며,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날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하락 추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원자력과 석탄의 가동 제약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합리성도 의심된다.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등을 더 강화되지 않더라도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은 2030년 62%, 2040년 25%, 2050년 10%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수치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 한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은 전에 없이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중장기 정책 목표는 우리의 불안한 오늘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한국의 석탄발전은 2030년 이전에 모두 종료되어야 한다. 그래야 2050년 배출제로도, 파리협정 준수도, 1.5도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미래상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는 기후위기 앞에서 안이한 타협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칠 것인지, 과감한 행동으로 기후위기에 맞서 우리의 미래와 안전을 지킬 것인지,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24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 석탄을 넘어서 (Korea Beyond Co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