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기후헌법소송 지지서명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위헌이다!!기후헌법소송 지지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https://forms.gle/xk25UXjUtx8sJXhm7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국회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의 2030년 감축목표는 과학계의 권고를 무시한 무책임한 목표입니다. 해외에서는?네덜란드, 독일 등에서는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민의 권리침해라는 이유로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후헌법소송은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지지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헌법소원 청구일: 2021. 10. 12.목

👉헌법소원 주관단위: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