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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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위기 정책질의에 대한 정당별 답변분석

작성자
기후위기 비상행동
작성일
2019-09-25 11:04
조회
95
 
[보도자료]

거대정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기후위기 인식 수준  드러나

-        기후위기 정책질의에 대한 정당별 답변분석

-        정의당/녹색당 A+등급, 민중당 A등급, 민주당 C등급,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F등급
  • 330개 시민, 사회, 종교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대한 각 정당들에 대해 기후위기 관련 정책질의를 진행하였다. 지난 9월11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요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거대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당별 답변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답변결과
  • 1) 질의에 대한 회신 여부
정당명 회신여부
더불어민주당 O
자유한국당 X
바른미래당 X
정의당 O
민주평화당 X
우리공화당 X
민중당 O
녹색당 O
 
  • 2) 답변내용 비교 (회신한 정당 대상)
질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1.현재의 기후위기의 진행이 매우 심각하다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 동의 동의
2.기후위기 관련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비상선언 선포와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 동의 동의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4.올바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마련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 동의 동의
5.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 3) 추가의견
  •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녹색당은 “2019년 3월 대의원대회에서 차별불평등, 정치개혁과 함께 기후위기를 녹색당의 3대 의제로 결정”하였고, 3대의제 전국투어라는 이름으로 4월 말부터 7월까지 전국강연,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다고 밝힘. 아울러 2020년 총선정책을 통해서도 기후위기를 다룰 것임을 밝힘.(*정당별 추가의견 전문은 별첨자료1 참조)
 
  • 분석과 평가
  • 정책질의서에 대한 정당별 답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음.
(*아래의 평가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만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임)
A+등급 정의당, 녹색당 질의서의 5개 요구안에 대해 모두 동의.

추가의견을 통해서 추가 실천계획 밝힘.
A등급 민중당 질의서의 5개 요구안에 대해 모두 동의
B등급 없음. 질의서의 요구안 중 4개 동의
C등급 더불어민주당 질의서의 요구안 중 3개 동의
D등급 없음 질의서의 요구안 중 2개 동의
E등급 없음 질의서의 요구안 중 1개 동의
F등급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질의서에 답변을 회신하지 않음
  • 질의서를 받은 8개의 정당 가운데 4개 정당이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음(F등급).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당들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임.
  • 답변을 회신한 정당 가운데 질의서의 모든 요구안에 동의한 정당은 3개 정당이었음.(A+,A등급). 그 중 정의당과 녹색당은 추가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여 가장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음.(A+등급) 정의당은 기후위기 관련 국회결의안 추진을 밝혔고, 녹색당은 올해 주요 3대의제로 기후위기를 포함시키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도 주요한 정책과제로 다를 것임을 밝힘.
  •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총5개의 요구안 중에서 3개안에 대해서만 동의를 밝힘(C등급). 민주당이 동의를 밝히지 않은 요구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과 “독립적인 범국가기구 구성”에 대한 항목임. 그리고 동의를 표한 항목에 대해서도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요구안과는 일치하지 않는 인식차이를 드러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1번질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추가답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연료연소 기준 배출량은 세계 7위이나 GDP당 배출량은 세계 60위, 보다 포괄적 지표인 UNFCCC에 제출한 국가 총배출량 기준으로는 세계 11위(‘16년 기준)”라고 밝힘으로써, 실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보임. 일반적으로 GDP당 배출량은 개도국을 평가할 때 사용한 것으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또한 비상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3번 질의에 대해서는 “영국은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가 하원에서 야당의원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강조한 의결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적 효력은 없고 주요국의 정상이나 각료급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강조한 사례 외에 공식적인 비상선언 선포 사례는 없다”고 답함.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캐나다 의회 등 국가 차원과 1천개 넘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 비상선언이 선포된 상황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평가절하한 것임. 영국의 경우 한국과 다른 정치체제(의원내각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또한 영국, 아일랜드 등의 의회에서 비상선언이 선포된 바, 한국 국회의 비상선언 선포는 최대 의석수의 정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외국 의회의 비상선언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임. 따라서 민주당은 동의를 표한 항목에 대해서도 정책추진의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비상선언 관련 별첨자료3 참조)
  • 이번 정책질의를 통해서 현재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거대정당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한 정책추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확인됨. 향후 국민의 생존과 안전,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후위기에 대해 국회가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각 정당이 기후위기 대응을 시급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국회의 의정활동과 향후 정당활동, 선거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치의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별첨자료1. 정당별 추가의견(전문)

더불어민주당

1)번 질문관련 추가의견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연료연소 기준 배출량은 세계 7위이나 GDP당 배출량은 세계 60위, 보다 포괄적 지표인 UNFCCC에 제출한 국가 총배출량 기준으로는 세계 11위(‘16년 기준)”
 

2)번 질문관련 추가의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증가율 또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임. 여전히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석탄, LNG)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 중이며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 또한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높음(일본, 미국, 독일의 두배 높은 수준)

또한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현상은 전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님. 이에 기 제출한 2030 감축목표의 이행과 향후 감축 목표 상향 등에 필요한 국민적 지지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가 있어야 함”

“영국은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가 하원에서 야당의원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강조한 의결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적 효력은 없고 주요국의 정상이나 각료급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강조한 사례 외에 공식적인 비상선언 선포 사례는 없음”
 

3)번 질문관련 추가의견
“한국정부는 환경부 주관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산업계 대표, 청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저탄소비전포럼을 통해 ’2050 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 중으로 국제사회에 제출되는 계획인 만큼 배출제로를 포함한 정량적 목표별로 감축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전문적 검토 선행이 필요함

또한 적극적인 목표 수립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합의하에 책임감 있는 목표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사회 전 분야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합의 하에 목표 마련 필요하며 포럼의 연말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각계각층 대상의 대대적 공론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최종목표 수립 예정.“
4)번 질문관련 추가의견
“기후변화의 피해는 저개발국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이 미칠 수밖에 없음으로 기후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기후변화 정책 추진 필요”
 

5)번 질문관련 추가의견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위원회 등 관련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복수로 존재하므로 필요시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위원회의 구성·기능 조정이 필요

국외 사례는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가 있음”
 

정의당

추가의견
“정의당은 상기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임”

※ 참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 국가정상에게 ‘UN 기후행동정상회의’를 제안하고 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UN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국제연합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급격한 변동으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2,245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구 건너편 청소년들의 비판을 계기로 125개국 2천여 도시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사건 정도로만 여기고 있고 정치권은 환경문제를 장식용 정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요구합니다. 이미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 프랑스 의회와 포르투갈 의회 등이 국가 단위의 기후위기를 선포했고, 19개국 1,008개 지역 정부와 의회가 지역 단위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에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권고한대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탄소세와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민중당

추가의견 없음

 

녹색당

추가의견
녹색당은 2019년 3월 대의원대회에서 차별불평등, 정치개혁과 함께 기후위기를 녹색당의 3대 의제로 결정하였고, 이어 전국운영위원회를 통해 고은영 전 제주도지사 후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녹색당은 당원 참여와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3대의제 전국투어라는 이름으로 4월 말부터 7월까지 60여개 전국강연을 조직했고, 그 중 기후변화와 관련해 20여 개의 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전국당의 미세먼지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별도로 지역당 별로 서울, 경기, 충북, 전남 등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조직을 꾸렸습니다.

녹색당은 921기후위기비상행동을 조직하는 과정에 기획단으로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녹색당은 거리에 나온 수많은 시민들을 통해 한국에서 한번도 중요한 정치의제로 거론된 적이 없던 기후위기의 문제가 이제는 이야기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녹색당 당원들 역시 이번 비상행동에 적극적인 참여하면서 다른 어떤 정치조직보다 녹색당에서 기후위기가 중요한 정치의제임을 다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녹색당은 11월 당정책대회를 준비하면서 2020년 총선 정책에서도 기후위기의 문제를 우리가 당면한 현실로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영역의 질문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통해 질문하고 대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2: 질의서

 

#별첨자료3: 기후위기 비상선언 관련
  1. 현황 : 19개국, 1042 지방정부, 인구 265,619,751
Climate Emergency–Governments -  http://bit.ly/ce-governments

 
  1. 비상사태 선언의 의미 – 우선순위
  • 국가의 책무와 역할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인력배치와 예산 확보, 법안마련, 집행에 집중한다는 의미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수준은 매우 낮음(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57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 55위)
  •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기후관련 대응예산도 매우 미미(환경부의 2019년도 예산 중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792억 원), 연간 1,000억도 안되는 돈으로 기후위기 대응 어려움
  • 2020년 정부 총 예산 510조,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 편성액 9조 3,561억 원 (총 예산대비 환경부문 예산 1.8%). 그나마 상하수도와 물 관련 예산, 미세먼지 예산 추가된 것임. 폐기물, 화학물질, 생태계 등 여러문제 산적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재정 여력 턱없이 부족
 
  1. 지방정부 기후비상사태 선언 단계
1단계) 지역의회가 기후비상사태 결의안을 채택한다.
  • 지방정부 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행동에 나서야 하며
  • ‘BAU’ 전환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하며
  • 넷 제로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서 설정하고
  • 지역공동체가 깊숙이 관여해서 감축을 실행에 옮길 대안을 함께 마련
 

2단계) 기후비상계획 수립(Climate Emergency Plan)
  • 빠른 시간 안에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
  • 목표를 정량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의회, 공동체가 실행할 것인가를 결정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일 설정
※ 계획을 수립하거나 1.5도 목표에 맞게 상향조정

3단계) 의회는 기후비상계획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확인

4단계) 시의회와 지방정부 구성원들에게 기후비상 행동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시키고 실행 역량 구축

5단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비상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지하고 행동하도록 연결시킴. 기후비상행동에 의회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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