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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망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 여전히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작성자
wjrwjdxptmxm
작성일
2020-03-21 08:25
조회
30


3월1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린뉴딜로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를 앞당기겠다”며 기후위기 관련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3월12일 각 정당들의 총선정책 질의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후위기공약이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기후정책에 대한 책임이 큰 민주당이 새롭게 내놓은 공약이기에 비상행동은 그 내용을 유의깊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약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고, 실질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2050년 탄소제로사회’, ‘그린뉴딜’, ‘탄소세 도입’, ‘석탄금융지원 중단’ 등, 그동안 언급하기를 꺼렸던 이야기들을 여당의 공약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절박함에 비해 너무 한가하고 안일하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공약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 12일 비상행동이 민주당 질의답변 결과에 내놓은 ‘의지박약’라는 평가는 아쉽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선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기후위기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직시하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상상황에 걸맞게 국정목표가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응답은 공약에 전혀 없었다. 민주당은 이번 기후 공약을 마지막으로 총선공약발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은 민주당 정책의 가장 후순위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비상행동은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민주당은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부실하고 불투명하다.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이야기하지만, 이를 위한 목표와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수준이다. ‘2050년 탄소제로사회’는 사회적 논의를 해봐야 할 주제일 뿐, 아직 자신들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여기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한 총선 공약이 아니라, 책임과 과제를 계속 미래로 미루려는 총선 공약이다. “석탄발전 감축”도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없고, ‘탄소세’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다. 또한 민주당의 공약에는 기후정의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녹색 일자리 교육’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급한 기후위기 앞에서 너무나 안이하고 공허한 내용들이다.

“기후위기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라는 비상행동의 요구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공약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또한 비상행동은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을 통한 탈탄소사회로의 과감한 전환 기반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기관차 생산판매 중지, 정부구조 개편 등이 필요함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민간주도 투자 확대’,‘세제감면’, ‘스마트-그린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시장과 기업 위주의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사라져야 할 것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린뉴딜만 이야기할 수 없다. 비록 석탄금융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존 내연기관차나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어떻게 할지는 언급도 없다. “기후에너지부 설치”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구조 개편 또한 외면받고 있다.

민주당은 서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얼만큼의 재원이 투여가 되어야 하는지 국책기관의 연구결과와 해외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정작 공약의 내용에서는 그린뉴딜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사회불평등 대응을 위해 단기간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사회경제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탄소제로라는 목표도 불분명하고, 재원투자규모도 보이지 않는 이번 공약에서, 어떻게 민주당의 그린뉴딜 실행의지를 찾을 수 있겠는가. 또한 민주당의 공약에는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삼척과 강릉 등에 7기의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한 셈이다. 민주당의 현실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집권여당으로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에게 다시 촉구한다.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라. 그리고 ‘2050년 탄소제로사회’를 ‘사회적 논의’라는 이름으로 회피하지 말고 그것이 ‘사회적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욱 강화하고, 탈석탄 및 탈내연기관차를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탈탄소사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과 의지를 보여라. 선거공약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밝혀라. 민주당이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 만들려면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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