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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목표도 방안도 여전히 안일하다

작성자
기후위기 비상행동
작성일
2019-09-18 10:59
조회
52
 
[보도자료]

<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목표도 방안도 여전히 안일하다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

-실패 원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안 조치들은 유보

- 2030 목표 점검에만 머물고, 기후악당 오명 벗을 적극적 감축목표 외면

- 국제적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의 문제의식 없고, 외교적 대응이슈로 간주
 

9월18일, 환경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될 정부의 계획안은,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결여된채, 여전히 그 목표와 대응방안이 안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정부 계획안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이다.
  1.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이하<계획>)은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09.1백만톤으로 ‘90년 이후 연평균 3.3% 증가했다. ’14년에 일시적으로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697백만톤→691백만톤)했으나 산업 수요 증가, 폭염 등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최근 들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87%를 차지하며 ‘90년 대비 2.6배가 증가했다.
<계획>은 CO2 배출량은 세계 7위이나 GDP당 배출량은 지속 감소하며 세계 60위에 해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위안을 삼을 일이 아니다. 1인당 CO2 배출량도 세계 18위를 기록했다. (11쪽)

목표 대비 실적은 더욱 초라하다. 국가 총배출량 분석 결과, 2020 로드맵 상 감축경로(2020 전망치 대비 30%)보다 초과 배출하고 있다. ‘09년 목표 설정 이후 목표배출량 대비 연도별 2.3~15.4% 초과 배출하였으며, 초과배출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2013년까지 배출실적이 감축경로를 넘어 배출전망보다도 높게 배출하고 있다. 감축은커녕 로드맵의 BAU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22쪽)
  1. <계획>은 주요국 동향을 살피며 EU 등 모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 사회 기여는 GCF 유치, 파리협정 비준, EIG 환경건정성 그룹 참여 등 선진-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리더십 발휘라는 외교적이고 수사적인 성과만을 언급하고 있다. (19쪽)기후악당 국가’로 자리매김되는 국제사회 민폐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다.
  1. 국내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도 안일하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신규 석탄발전소 금지 등 석탄발전 감축 추진을 언급하지만, 여전히 신규 석탄화력이 증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시장기반 감축환경 조성으로 배출권거래제 안착을 언급하지만 기업의 시장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 또한 국민참여 확대 사례로 든 그린카드, 탄소포인트제 등 생활 속 범국민 실천운동 확산은 너무나 사소하다. (20쪽)
  1. 감축목표 달성 실패 이유는 분명하다.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 감소가 미미한 가운데 에너지와 산업 생산량, GDP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계획>도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현상(Decoupling, GDP↑ 배출량↓)은 아직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부문 모두 감축경로보다 초과 배출했다(전환: ‘17년 감축경로 대비 24.8% 증가, 산업: ‘17년 감축경로 대비 6.0% 증가, 건물: ‘17년 감축경로 대비 17.8% 증가, 수송: ‘17년 감축경로 대비 22.6% 증가) 이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수립된 이후 주요 부문 모두에서 정책 효과가 거의 발휘되지 못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24-25쪽)
  1. 감축정책 평가 및 보완사항은 몇 가지 중요한 진단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개선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로드맵의 미확정 부문 추가감축 잠재량만 확정하면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28-29쪽)
< 감축정책 평가 및 보완사항 >

① 제도·정책 평가

﹡ (배출권거래제) 배출허용 총량 완화(상쇄배출권, 예비분 할당), 감축투자 유인 부족(과거배출량 기반, 유상할당 부족), 시장왜곡(전력부문 사후정산) 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강화

﹡ (온실가스로드맵) 미확정된 전환부문 추가감축잠재량의 조속한 확정 필요

② 주요 부문별 평가

﹡ (전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합한 관련 유관계획 정합성 강화 및 친환경 전원믹스(석탄발전소의 과감한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강화 필요

﹡ (산업) 탈동조화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향상 및 신기술 보급 필요

﹡ (건물)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 확산 및 고효율제품 보급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

﹡ (수송) 저탄소 운송수단 확대,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한 지능형 교통관리 체계 구축 필요
전환부문은 석탄발전소의 과감한 감축 목표가 명시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되며, 산업은 에너지 효율과 신기술 보급으로 개선점을 한정짓고 있다. 건물과 수송도 적극적인 저감 목표 제시 보다 기술과 지원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래의 진단들은 중요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계획위상) 기후변화대응 계획의 총괄 및 조정 기능 부족

(이행점검) 체계적 이행점검 수단의 부재로 실적과 정책효과 간 격차 발생

(적응정책)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관리 체계 및 기반 미흡

(거버넌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당사자의 정책 참여 부족
  1. <계획>에서 제시한 대응의 기본 방향은 여전히 소극적이거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2℃이하 온도상승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은 IPCC SR 1.5와 국제사회의 동향을 외면하는 것이며, “국내 산업 여건 등을 고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정책 추진” 역시 기존 프레임의 답습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기가 아닌 신 시장·신 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 역시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빠진 기조 설정이다. (33쪽)
  1. 2017년 대비 24.4% 감축(총 배출량 536백만톤 이내)이라는 충괄 목표(37쪽)는 배출제로 목표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전면 재설정되어야 한다.
전환부문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노후 석탄발전 추가 감축, 봄철 가동중지 확대, 환경급전 도입 등”에서 나아가서 신규 석탄발전 중단과 상시적 가동 감축이 명시되어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수요관리 요금제에서 나아가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반영하고 기업과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격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수송 부문은 내연차 감축과 생산 및 유통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CCUS 같은 기술적 수단과 국제 탄소시장 활용 같은 검증되지 않고 효과가 불확실한 감축 수단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1.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구축”은 저탄소사회비전 포럼과 형식적인 대국민 공론화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영국의 시민의회의 사례와 같이 기후위기에 걸맞는 전 사회적 논의의 시간과 과정을 가져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안전을 핵심가치로 저효율·고탄소 중심의 경제·사회구조를 넘어서 저탄소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국가 비전 및 장기 전략 도출”이라는 언급에 부합하는 미래세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65쪽)
  1. 기후변화 대응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으로 기회변화대응법(가칭) 제정 추진을 언급하고 있는 바, 기존의 녹색성장기본법을 전면 개폐하고 ‘기후위기 대응법’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17쪽)
  1. <계획>의 적극성 부족과 정합성 부족은 목표와 실현의 기조가 미흡하게 설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틀 안에서 대응계획을 작성하는 데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진 결과다. 해외의 기후 비상사태 선언과 기후파업, IPCC 특별보고서에 관한 검토(132-133쪽)는 그저 붙여만 두는 참고자료가 아니어야 한다.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기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폐기하고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수립에 전향적인 감축 목표를 포함하며,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하는 전 정부부처의 비상한 대응 태세 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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