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주주총회를 앞둔 3월10일, 포스코 규탄대회 진행

[보도자료]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포스코 삼진아웃!주주총회를 앞둔 3월10일, 포스코 규탄대회 진행
  •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를 향한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산업재해로 인해 철강왕국이 아닌 산재왕국, 노동악당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동의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이자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로 기후악당의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얀마에서 쿠데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군부와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제적인 인권악당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숱한 문제에도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과 이사진들은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월12일은 주주총회가 열리고 현 회장의 연임을 논의하게 됩니다. 포스코의 대주주로서 마땅히 주주권을 통해 포스코를 바로잡아야 할 국민연금도 스스로의 권리행사에 손놓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금과 같이 악당기업의 행태를 이어간다면, 이것은 국내외의 노동자, 시민,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 이에 3월10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는, 시민사회 각계 각층이 함께 모여 포스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 경영진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산업재해 근절, 석탄발전사업 추진 중단, 미얀마 군부와의 결탁 중단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공동선언문, 발언요지, 규탄대회 프로그램

#별첨자료: 공동선언문

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우리는 여기 포스코라는 기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자칭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는 포스코가 오히려 국내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인수한 삼척블루파워(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삼척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온실가스는 매년 1,280만 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되기도 했다. 대기오염 역시 문제다. 가동되는 기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최대 1,08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상공사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맹방 주민들은 생업을 잃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은 커져만가고 있다. 

  석탄 중독 포스코는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바뀌어야 하는 곳이다. 2018년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한다. 여기에 삼척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약 3억 9,0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는 점점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기업의 이윤이 우리의 생존과 권리보다 우선시 되는 세상이 정상인가? 포스코는 기후악당의 행태를 멈춰야 한다. 포스코는 석탄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자본의 이윤 앞에서 저울질되어서는 안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는 노동자들의 삶의 일터다. 그러나 포스코의 이윤중심, 생산제일주의, 성과주의로 포스코의 노동자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최정우 회장의 비상경영으로 하청 노동자가 3년간 15% 인원감축 당해 지금 현장에는 2인 1조 작업, 표준작업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 마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의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 살인기업이라 불리는 포스코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 불법과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최정우 회장을 바꿔야 한다.

  포스코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은 산업재해나 환경오염, 그리고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포스코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 및 잉여금 각각 29조 원, 20조 원 등 총 49조 원을 쏟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기업인수합병, 신설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우량했던 회사는 부실한 회사로 바뀌었다. 최정우 회장은 2012년부터 경영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요 위치에서 부실·방만 경영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들은 10여 년간 사내 임원으로서 장기간 근속하는 동안 포스코의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이사회의 책임을 방기해왔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 이사들에 대한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공익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가 공언한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에 부합하는 책임이란 무엇인가. 포스코 강판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인 MEHL 과의 합작법인이 두 곳이나 있다. 또, 군부가 소유한 부지에서 임대계약을 맺고 건설되어, 군부에게 그 이익이 전달되고 있는 양곤 롯데 호텔 프로젝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소유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슈에 가스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미얀마 군부에게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포스코가 할 일은 명확하다. 미얀마 군부에게 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 조정이 어렵다면, 당장 사업을 청산하라.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기업시민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시민” 포스코의 이윤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세계 시민”들의 생명이다. 일하는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이다. 

이에 우리는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포스코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포스코는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포스코는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모든 사업을 당장 청산하라.

하나.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무책임한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을 규탄한다. 

2021.3.9

포스코 규탄대회 참가단체 일동

#별첨자료: 발언요지

기후악당 포스코 1.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포스코에는 석탄발전소가 정말 별거 아닌, 자신들에게 이윤을 가져다줄 수단으로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포스코의 석탄 하나가 생존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다. 우리의 생존과 권리는 고작 기업의 이윤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포스코가 마음대로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포스코는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이 지금 당장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다. 포스코는 석탄을 지음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배출된 온실가스로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피해는 다 우리에게로 온다.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오랫동안 받으며 살아갈 우리에게로 말이다.

기후악당 포스코 2. 이진선 기후솔루션 캠페이너

포스코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 짓고 있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연간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 가량을 배출하며, 가동기간 최대 1,081명을 조기 사망 위험에 노출 시킨다. 게다가 이 사업은 시장에서도 외면하고 있다. 84개 유수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한 가운데,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 공사비 8000억원의 회사채에 대한 인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위 운용사 기준 전체 채권 자산의 약 86.7%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해당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삼척석탄발전의 이용률은 2050년 10%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포스코가 손실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삼척석탄발전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포스코가 ‘기후 악당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탄소 제로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 시민’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노동악당 포스코 1. 문현찬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사무장

불법과 부정의 아이콘, 최정우 회장은 즉시 사퇴해야한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법원의 불법파견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검찰에 고발됬고, 어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됬다. 새로운 포스코, 포스코의 재건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하겠다

노동악당 포스코 2.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그리고 잦은 빈도의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포스코는 이사회를 열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 포스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을 살펴본 결과 관련된 이사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이사회의 책임 방기이자 의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회장 연임에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에 필요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공익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과 내실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인권악당 포스코 1.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오늘도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해 삼척우체국 앞에서 169일째 피켓시위를, 삼척 맹방해변에서는 167일째 천막농성을, 청와대 앞에서의 피켓시위는 117일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척석탄화력 건설로 인하여 삼척의 국보급 명사십리 맹방해변이 망가졌으며, 발전소 반경 5km 발전소 주변지역에 시청을 비롯하여 삼척 시내 대부분이 포함되어 매일 1만 7천 톤의 석탄을 태우는 굴뚝 밑에서 석탄 연기 마시며 살아가야 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다는 망가지고 주민들은 석탄 연기 마시며 조기사망의 위험에 노출되고 주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는데 석탄화력발전을 짓고 운영하려는 포스코의 막대한 이득을 위해 반생명적이며 비경제적인 석탄화력 건설은 이제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포스코는 삼척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삼척시민 모두는 삼척석탄발전 건설 백지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인권악당 포스코 2.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변호사

포스코 강판은 군부기업 MEHL과 기업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 기업은 군총사령관이 회장으로 있고, 제노사이드를 저지른 일선부대가 주주로 참여해 배당을 받아왔음. 우리기업이 간접적으로 제노사이드에 기여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인권악당 포스코 3.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포스코 인수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된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개발 사업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인 미얀마를 관통하여 중국으로 이어지는 원유와 가스 파이프라인이 바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가스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얀마 주민들이 국내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가스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것입니다.

#별첨자료: 규탄대회 프로그램


[기후,노동,인권악당 포스코 규탄대회]
◎일시 : 2021.3.10 (수) 오전 11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공동주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석탄을 넘어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관: 가톨릭기후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기후행동, 원불교기후행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동
◎ 프로그램 : 사회: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여는 말: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1)기후 악당 포스코 아웃-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이진선 (기후솔루션 캠페이너)2)노동 악당 포스코 아웃-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3)인권 악당 포스코 아웃-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대표),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변호사),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4)성명서 낭독 –  임미정 (가톨릭기후행동 수녀), 한주영 (불교기후행동 운영위원), 윤미승 (원불교기후행동 교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