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미래에서 온 경고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은 그만”

[보도자료]
미래에서 온 경고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은 그만”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구의날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게릴라액션 진행
2030년 온실가스 절반감축, 해외 석탄투자 철회,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등 촉구
  • 환경, 노동, 인권, 종교 등 시민사회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기후운동네트워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4월22일 지구의날을 맞아, 청와대, 국회 등에서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은 그만, No More Empty Words”라는 주제로 기자회견, 플래시몹 등을 진행하였다. 4월22-23일에 걸쳐 미국이 주관하는 기후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비상행동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공허한 선언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였다. 
  •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인데,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할 것과, 해외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2030목표를 높이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이미 밝혀온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정도 상향할지가 중요” 하며, “현재 한국의 감축목표는 기후위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한 2010년 대비 50% 이상의 감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미 작년에 한국전력이 해외석탄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기로 한 기존의 투자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해외석탄 투자 중단’ 선언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 비상행동은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하루 종일 주요 기관 앞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미래로부터 찾아온 지구시민”들이 2021년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비상행동은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에 대한 과감한 정책변화를 촉구하였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탄소중립 실행방안과 2030감축목표가 1.5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을 밝혔다. 또한 국내외 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KDB 산업은행 본사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제정이 논의 중인 국회도 찾았다. 
  • 비상행동의 황인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작년 한국은 2050탄소중립 선언을 했지만, 2030년 감축량은 기존 목표치를 그대로 제출해서, 유엔으로부터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삼척 등에서는 새로운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 중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석탄발전투자를 백지화한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신공항 사업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토건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니, ‘해외석탄투자중단’이니 하는 것은, 행동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 제발 정부와 국회는 공허한 말잔치를 그만하고,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지금 해야할 것을 실행하기 바란다” 고 밝혔다. 
  • 또한 비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계획은 배출량이라는 건조한 숫자 이전에 사회 전체의 거대하고 심대한 변화와 전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전환의 과정은 그동안 배제되고 억압 받아왔던 이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동시에 권력을 독점해온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밝혔다.   

#별첨자료: 기자회견문/ 성명서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전환을 당장 시작하라

  • 지구의날 기후정상회의 관련 성명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유례없는 위협 앞에 놓여있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6년 8개월 뒤에 지구 온도는 1.5℃ 이상 올라가게 된다. 고작 1.5℃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연과 삶의 모든 조건과 맥락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후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각국은 작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등을 앞다투어 제시하며 기후위기대응 선언을 이어왔다. 한국 또한 작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선언들에 걸맞은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진정한 전환을 시작하려 하는가, 위선적 말잔치를 이어가려는 것인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여전히 초라하다. 한국은 작년 유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면서 5년 전 목표를 전혀 상향하지 않았다. 이는 정기적으로 과거보다 더욱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결의한 파리기후협약의 ‘진전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었고, 유엔으로부터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미국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도 2013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최근 외신보도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2030년에도 5억 3,6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여전히 배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었다. 한국의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누적 배출량에 따른 책임을 지려면, 2030년 목표는 ‘최소한’ 2010년 대비 ‘배출 절반’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 이미 한국 사회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있어야 했다.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들의 시대착오적 투자에 대해서도 ‘향후 투자 중단’ 같은 공허한 선언이 아닌, 전면적인 투자 회수가 필요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의 해외석탄투자 또한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소 퇴출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의 수립도 필수적이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비롯해 기존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전환을 가로막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계획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탄소포집기술이나 핵발전과 같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수단이 마치 대안처럼 이야기되는 것도 성장중심주의, 즉 자본의 이윤추구 때문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은 배출량이라는 건조한 숫자 이전에 사회 전체의 거대하고 심대한 변화와 전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전환의 과정은 그동안 배제되고 억압 받아왔던 이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동시에 권력을 독점해온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을 명분으로 차세대 산업 성장 동력이라며 기업의 이윤추구를 정부가 앞서서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또 다른 위기와 몰락으로 내모는 상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의와 인권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후정의기본법 제정과 같은 법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제 51회 지구의 날에 맞춰 개최된다. 올해 지구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다. 하지만 ‘복원’은 불가능하다. 40년, 50년 전 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의 시스템이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것 역시 환상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함께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감행할지 여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약속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이를 실제로 이행할 ‘계획’, 그리고 그 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로 서는 ‘과정’이다.

2021년 4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별첨자료: 지구의날 게릴라액션 일정


[지구의날 게릴라액션 일정]
◎주제: 미래에서 온 경고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은 그만, No More Empty Words”
◎일시:  2021.4.22 (목) 오전11:00 – 오후4:00
◎장소: 서울 내 주요 기관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내용 : 
1)기자회견
-오전11:00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사회: 박이현 (비상행동 집행위원회 액션팀장/ 문화연대 활동가)
-발언1: 난설헌 (청년녹색당)
-발언2: 황인철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명서 낭독: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플래시몹
-오후12:00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문 앞, 플래시몹
-오후3:00 KDB산업은행 본점(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건넛길 횡단보도 앞(여의도공원 방면), 플래시몹
-오후3:30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플래시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