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4G 멈춰!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

[보도자료]
“P4G 멈춰!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5월3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P4G서울정상회의를 비판하는 집회와 행진 개최 사회각계각층 참여,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정의 요구 
  • 환경, 노동, 인권, 종교 등 시민사회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기후운동네트워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5월30일-31일 열리는 ‘2021 P4G 서울정상회의’를 비판하며 실효성있는 기후행동을 정부와 기업에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행진을 진행하였다. 
  • “P4G 멈춰! 우리가 녹색이다!”를 주제로 이번 행동을 주최한 비상행동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말뿐인 선언을 했지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은 없었다”고 비판하며, 이번 정상회의 또한 “또 한번의 공허한 말잔치와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국내외 석탄발전건설과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가덕도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였는데, 비상행동은 P4G 홍보영상에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대통령은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화석연료에 중독되어 성장만을 위해 치닫는 이 사회시스템이 변하지 않고서, 개개인의 착한 실천으로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은채 기업들과 손잡는 파트너십은, 지금의 기후위기를 낳은 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 약 200여 명이 참가한 이날의 행사는 오후1시부터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시작되었다.  기자회견에서 노동계, 여성계, 신공항 예정지역 주민 등의 발언이 있었다(세부 발언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참가자들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기자회견 후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까지 9명씩 나눠서 행진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 중단, 신공항건설 중단,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P4G행사가 가짜 녹색임을 비판하며, “행동하는 시민들이 진짜 녹색”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녹색 깃발과 녹색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이 날 행사는 오후3시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된 정리집회와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다. 

#별첨자료: 기자회견문

P4G, 가짜 녹색을 멈춰라. 우리가 진짜 녹색이다

오늘과 내일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 바로 P4G의 슬로건이다. 맞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기후위기 앞에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데 지금 저 회의장에 있는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동안 한국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진정성 있는 행동보다 공허한 말잔치였다. 그린뉴딜을 말할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석탄발전투자를 결정했고, 탄소중립을 선포할 때도 7기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멈추지 않았다. 먼 30년 뒤의 탄소중립을 이야기할 때, 10년 뒤 탄소감축목표는 모른채 했다.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중단과 대중교통 확충은 보이지 않고, 재벌기업의 친환경차 사업전망만 요란하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는 걸음마인채, 새로운 핵발전 기술과 탄소포집 기술과 같은 위험하고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가덕도,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기후시대에 걸맞지 않은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그런 추진력은, 코로나로 위기에 놓인 서민들을 지원하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앞에서는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 기후위기에 직격탄을 맞게될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지역주민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질 뿐이다. 

기업들과 금융기관도 탈석탄,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부동의 온실가스 1위 기업은 여전히 석탄발전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석탄투자 중단 선언은, 미래의 투자에만 해당할 뿐, 그동안 뿌려놓은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지구를 위한 행동’은 보이지 않고, 누구를 위한건지 알 수 없는 이벤트만 이어지고 있다. P4G 회의는 기업들과 산업계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공허한 선언이나, 환상을 심어주는 회의는 더이 상 필요없다. 

P4G 홍보영상 속 대통령은 말한다.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말이다. 아니다, 대통령이 틀렸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우는 개개인의 실천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아니다. 전 세계 탄소배출의 70%를 내뿜는 100개의 메이저기업들을 그냥두고서, 단 20개의 기업이 국내 탄소배출의 절반을 넘어서는 현실을 그냥 두고서, 기후위기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상위 10%의 부자가 더 풍요한 소비를 누리고자 전세계 절반의 탄소를 배출하는 이 불평등한 체제를 그냥 두고서, 기후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화석연료에 중독되어 성장만을 위해 치닫는 이 사회시스템이 변하지 않고서, 개개인의 착한실천으로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은채 기업들과 손잡는 파트너십은, 지금의 기후위기를 낳은 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 이상 감축하라.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건설과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가덕도 신공항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토건사업을 백지화하라.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지구 위 생명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와 기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 것이다. 그게 현실가능하냐고,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니냐고. P4G행사장에 모여있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묻겠다. 지금 2030년 온실가스를 절반 이상 줄이지 않고, 2050년이 지나서도 가동될 석탄발전소를 지금 멈추지 않고, 신공항과 각종 토건개발사업을 그대로 두고, 끊임없이 무한소비와 경제성장만을 쫓는다면, 어떻게 탄소중립이 가능한가? 기후위기 앞에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는 노동자, 농민, 여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불평등의 구조를 깨뜨리고 기후정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탄소중립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렇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말 현실가능한 일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녹색이다. 공허한 국제회의를 멈춰라. 빈껍데기 선언은 그만하라. 지금 여기, 이렇게 묻고 있는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 기후정의를 위해 걷는 우리의 발걸음이 진짜 녹색이다. 

-2030년 온실가스 절반 이상 감축하라.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 각지 신공항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 

-기후정의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라.

-성장얘기 그만하고 정의로운 전환 실시하라.

-기후악당 기업의 책임을 묻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가짜 녹색 P4G를 반대한다, 우리가 진짜 녹색이다.

2021. 5. 30

기후위기비상행동

#별첨자료: 기자회견 발언 요지

[치자,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기후위기는 약탈적 자본과 정치의 위기이자 불평등의 결과이다. 우리는 지금의 이 위기를 단순히 탄소경제 문제로 축소하는 것에 반대한다. 더 많은 평등과 민주주의만이 기후위기의 진정한 해법이다. 돌봄 정책을 비롯한 성평등한 사회재생산을 위한 공공정책을 강화하라!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 번 준엄히 규탄하며, 이윤을 위해 기후위기마저 팔아먹는 정부와 기업의 표리부동을 비판한다. ‘녹색 거짓말잔치’인 P4G 정상회의에 항의하며,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을 밝힌다.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부산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선다. 기후위기에 없어서는 안될 부산의 생물다양성의보고 이며 탄소흡수원인 가덕의 산을깎고 바다를 매립해 건설된다.

온나라를  항공토건으로 짓밟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그린워싱을 알리고 가덕도신공항 백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김은정,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모인 이번 p4g 정상회의는 녹생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을 전제로 하는 기후위기 회담은 처음부터 틀린 답이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국가와 자본의 힘과 욕망을 위한 무한성장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성장앞에 ‘녹색’을 붙인다한들 그것은 본질을 세탁하는 것에 불과하다. 성장담론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을 말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든 넥타이 퍼포먼스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실천을 권유하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폭염에 실내온도가 50도를 넘나들어도 냉방기조차 없어 혹독한 시간을 견뎌냈던 분들에게 어떤 개인적 실천을 권해야 할까? 온실가스 대부분을 방출하는 대규모 기업들과, 이들의 성장을 지원했던 국가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고 기후위기가 마치 캠페인으로 해결될 것처럼 개개인의 실천 운운한 것은 절망 그 자체였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기후위기시대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꺼나가기 위해 세계가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신규로 석탄화력 7기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삼척석탄화력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매몰비용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법이 발의되었으나,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이 막고 있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국민생명이 달린 문제로 여야가 따로 없다. 삼척시민 60%는 석탄화력 반대다. 유권자로서  이철규의원이  입법에 협조할 것을 명령한다. 정부여당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삼척석탄화력 건설인가를 철회하라.

[이오이,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다자간 정상회의  쇼보다 국내 당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는 기후정의가 실현되어야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국제사회에 비해 2017년 대비 24.4%감축이라는 정부의 감축목표 초라하다. 어디서 어떤 경로로 얼만큼 줄일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논의는 제쳐두고 화려한 다자간 국제회의에 치중하는 선과 후가 뒤바뀐 행정을 펼치고 있다.기후위기에 취약한  농업, 어업, 전환산업등을 비롯해 어린이, 노동자, 농민, 여성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미래의 위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형성의 과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최수산나, 한국YWCA 연합회 총괄부장]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는 여성들에게 더 가혹하다. 여성들은 비정규직과 돌봄직 종사자 대다수를 차지하며 열악한 주거와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기후 정의는 젠더, 세대, 계급과 계층 간 정의이다. 선언적 그린 워싱(Green Washing)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정책과 실천의 그린 액션(Green Action)이 필요하다. 

#별첨자료: 프로그램

[P4G서울정상회의 대응행동]
◎주제: “P4G 멈춰!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
◎일시:  2021.5.30 (일) 오후1:00 – 오후4:00
◎장소: 청계천 한빛광장 – 동대문 DDP(P4G행사장)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내용 : 
1)시작 기자회견-시간 : 오후 1:00-1:30 -장소: 청계천 한빛광장 (서울시 중구 삼각동 118)-사회: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발언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치자,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임미정 수녀, 가톨릭기후행동 공동대표김은정,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기자회견문 낭독
2)행진-시간: 오후1:30-3:00 -장소: 청계천 한빛광장 –> 동대문DDP(디자인플라자)-내용: 9인씩 나눠서 행진 진행-자유발언대 운영
3)마무리 기자회견 및 시민와글와글-시간: 오후3:00-4:00 -장소: 동대문DDP 국기게양대 앞(메인행사) + DDP맞은편 쇼핑몰 앞 3곳 (총 4개의 장소에서 나눠서 진행)-사회: 박이현 (기후위기비상행동 액션커뮤니케이션 팀장)-발언최수산나, 한국YWCA 연합회 총괄부장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이오이,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자유발언-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