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요구안 제시2030

[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요구안 제시2030

NDC 관련 토론회 개최,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 주장과학적 진실과 국제적 책임 기반한 최소한의 목표임을 강조정부의 미온적 목표로는 글래스고우에서 기후악당 국가 비난 못피해
  • 글래스고우 유엔기후변화총회를 앞두고 한국이 다시 제출해야 하는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상향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30일 온라인토론회를 통해 NDC 설정에 관한 원칙과 입장을 발표하였다. 
  •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NDC 상향은 “2018년 대비 35%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조문에서 크게 상향하지 않고, 불확실한 흡수원과 국외감축을 더 많이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NDC 상향 목표를 둘러싼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전향적인 안도 청와대 등에서 흘러나오는 수치인 40% 정도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과학적 진실과 국제적 책임을 외면한 NDC로는 ‘기후악당’ 국가의 꼬리표를 뗄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부담과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발제문(김현우 정책언론팀장 발표)를 통해,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감축 권고(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 감축)가 이제까지 객관화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에 기반할 것과, 한국은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배출량이 더 늘어났으므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탄중위 논의 기준 년도인 2018년 대비로 환산할 경우 최소 5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주요국의 신규 NDC를 한국의 2018년 배출량과 대비하여 환산한 결과를 비교할 경우에도, 대부분 47%~62% 사이로, 한국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35~40%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 비상행동은 50% 감축은 가장 보수적인 목표이자 2050년 배출제로로 가는 디딤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글래스고우 COP26에 제출하는 최소 목표치로 자리매김하고 이후 과학적 데이터의 보강과 한국의 탄소예산 계산에 따라 상향되어야 하는 수치임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NDC와 이후 감축 시나리오 수립의 전제로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아닌 배출제로를 향한 백캐스팅 접근,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 수단(국외감축분, CCUS, 핵발전 등) 배제, 생태계 보전과 복원, 순환경제 지향, 책임과 권리의 원칙,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의 요구를 확인하였다. 
  • 온라인토론회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 참여하는 부문 및 지역 단체, 2040년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한 청년시나리오팀, 석탄을넘어서, 멸종저항 한국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별첨파일: 토론회 발제문 다운로드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VKm8yGPrQyfysXiU1TV67U94MmAswQCf?usp=sharing

#별첨자료 : 토론회 프로그램

토론회 생중계:  https://youtu.be/e-qyn2-tw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