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정의 외면한 한국은 기후악당 벗어날 수 없다


[보도자료] 기후정의 외면한 한국은 기후악당 벗어날 수 없다
– 2030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무회의 의결 및 COP26 관련 기자회견-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COP26 한국 참가단은 27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가 확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규탄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26차 당사국총회(COP26) 개최와 관련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대통령 산하에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 지난 18일(월) 노들섬에서 개최한 전체회의를 통해 2030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탄중위가 의결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낮은 목표치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기후위기의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결국 정부는 탄소중립위의 의결안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 상정 27일(수)에 의결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오는 11월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죄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탄소감축안은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지킬 수 없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임하게 되는 목표치 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COP26 한국 참가단을 구성, 현지에 참가하여 기후정의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 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별첨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글래스고에서 ‘기후악당’ 국가임을 스스로 인정하라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그리고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의 파리협정을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온 국가로서 한국이 갖는 책임은 막중하다. 1.5도 티핑포인트를 막기 위해 남은 탄소예산을 앞장서서 소진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담을 회피하는 데에만 열중해왔다. 결국 한국은 국제 기후단체들로부터 ‘기후악당’ 국가로 규정되었다.

한국이 지난 해에 유엔에 제출한 NDC는 파리협정 때 제출했던 것과 결과적 목표가 하나도 다르지 않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NDC는 체면치레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 정부가 현재 정부가 결정한 감축안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인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확실한 감축기술 적용과 해외 감축분을 제외하면 30%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2018년까지 계속 누적된 한국의 배출량을 감안하면 더욱 미흡한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최소한 IPCC권고에 따라 2010년 대비 45% 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청소년 조직은 70% 이상, 청년 조직은 60% 이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결정한 감축목표는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역시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그대로 둔 채 CCUS, 국외 감축분 같은 허구와 기만으로 가득하다.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핵심 임무를 저버렸으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 준수를 위한 노력 역시 포기했다. 경제 성장 중심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산업계의 단기적 이해를 대변하느라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언제 석탄화력을 중단할지, 언제 내연기관자동차를 금지할지도 밝히지 않으며, 반면에 가능한 한 오래 화석에너지와 핵발전을 이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과 가스발전, 대규모 신공항 프로젝트가 여전히 추진 중이다. 관련 정책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수식어로 붙여질 뿐, 주된 내용은 노동자와 지역공동체 지원이 아닌 기업과 신기술 지원인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목표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의 최전선 집단과 지역(MAPA)는 아무런 부름도 받지 못했다.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의 이런 부정의하고 불투명한 논의에 대해 적지 않은 시민위원들이 항의 표시로 사퇴했지만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제 문대통령은 또 한 마디의 ‘블라블라블라’를 보태려 글래스고로 떠나려 한다. 국제 사회를 기만하며 미소를 머금은 채 한국이 ‘K-기후대응’으로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이 글래스고에서 해야 할 말은 한마디뿐이다.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임이 다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파리협정 이후 지난 6년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자백이다. 미래를 배신하고 기후정의를 훼손하는 숫자와 결론을 가지고 여기에 섰다는 반성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한국 정부에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한국의 이 감축 목표로 정말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한국의 지금 정책으로 정말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미사여구는 필요 없다. 글래스고에서의 녹색분칠은 용인될 수 없다. 문대통령이 글래스고에서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확인한다. 기후악당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오명을 벗기 위해 싸울 것이다. 세계의 기후정의운동에게 사과의 인사를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투쟁의 결의와 함께 연대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COP26은 지난 25차례동안 실패한 유엔 기후체제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글래스고는 무책임한 정부와 기업들의 말잔치가 아닌, 우리 모두와 생태계의 안녕 그리고 국제적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백신 불평등과 기후 불평등 모두를 해결하는 행동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과 명망가들의 손쉬운 합의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두지 않을 것이며, 세계의 기후 정의운동과 함께 지역과 현장의 기획과 실천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 기후정의 운동의 구호인 “기후 대신 체제를 바꾸자(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를 함께 외친다. 그리고 요구한다. 

“지금 당장, 기후정의!”

2021년 10월 2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COP26 한국참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