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악당 국가의 녹색분칠 확인한 COP26 대통령 연설 무엇하나 ‘어떻게’가 빠진 공허한 약속뿐

기후악당 국가의 녹색분칠 확인한 COP26 대통령 연설
무엇하나 ‘어떻게’가 빠진 공허한 약속뿐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글래스고에서 행한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은 앞뒤가 안 맞고 내용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것이었다.
첫째, 문대통령은 한국이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과감하게 상향했다고 말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것이라지만, 한국이 2018년까지 계속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온 탓에 감축 목표가 더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포장한 것일 뿐이다. 더구나, 2018년 대비 40%는 불확실한 네거티브 배출 기술과 국외감축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30% 수준이라는 것을 국제 사회가 알아차리지 못하기만 바라는 조삼모사 발언이다.
둘째, 문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렇게 미온적인 목표와 무책임한 수단에 동의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다. 기업 대표들로 가득한 탄소중립위원회가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무책임하게 결정한 것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국민들이 참여할 기회는 없었다.
셋째,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 방안도 담겼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디에 그런 방안이 담겼다는 말인가? 메탄과 관련한 한국의 산업과 농림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국내에서 한번 도 진지하게 이야기된 적이 없다.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겠다는 것이 메탄 감축 방안이 될 수는 없다.
넷째, 남북 산림복원 협력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언급된 것은 당황스럽기 하다.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 땅을 국외 감축분 더하기 산림 흡수원으로 단순하게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공허하다.
다섯째, 문대통령은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며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러나 최근 신규 석탄화력 3기의 가동을 시작했고 추가로 4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 2030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하는 국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세계 평균보다 느린 탈석탄, 오히려 석탄발전을 늘리는 탈석탄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의 대상이다.
여섯째, 문대통령이 ‘청년기후 서밋’을 제안한 것은 황당한 일이다. 청소년 위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운영에 항의하며 위원회를 탈퇴하고, 많은 청년 세대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경찰에 의해 가로막힌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청년과 무슨 서밋을 한다는 것인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말하지 않는 연설, 무엇 하나 ‘어떻게’가 없는 연설, 공허한 다짐과 약속으로 가득한 연설, 이것이 녹색분칠이다.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를 벗어날 준비와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문대통령은 떳떳하게 말했다. 그 부끄러움과 부담은 왜 국민들의 몫인가?

2021년 11월 2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