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금 당장 기후정의!’ 기후악당 규탄하는 세계공동행동


[보도자료] ‘지금 당장 기후정의!’ 기후악당 규탄하는 세계공동행동– ‘기후정의, 체제전환, 아래로부터의 권력’ 요구하며 전 세계 시민 공동행동- 한국서도 서울 대학로 도심 집회 등 전국 동시다발 ‘기후정의 행동’ 전개- COP26, “당신들의 계획, 과연 기후위기 막을 수 있습니까?”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리고 있는 11월 6일, 전 세계 시민들이 ‘기후정의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각지에서 집회가 진행됐다. 한국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기후정의 세계공동행동’ 도심 집회를 개최하고 대학로서부터 보신각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지금당장 기후정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들은,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엔 터무니없이 모자라다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후정의 세계 공동행동 선언문>을 발표하여,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윤과 성장을 만드는 기업과 시장”일 뿐이지만, “우리의 기후 행동은 체제를 바꾸기 위한 행동”이라며, 다배출 기업의 눈치를 보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여러 선언에 합의했으나, 총회를 앞두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모두 실천된다고 해도 파리협약의 목표인 1.5℃ 상승 방지는 커녕 2.2~2.7℃ 가량 온난화가 진행된다. 총회에 참석한 지도자들의 말이 ‘내용 없는 선언’이라는 게 드러난 셈이다.

이영경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말로만 탄소중립 선언을 한다고 해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는 없다”면서 “이윤과 성장 중심이 아닌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새로운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별첨자료1: 선언문

기후정의 세계 공동행동 선언문

 2021년 10월31일부터 11월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되고 있다. 오늘 세계 시민사회는 기후정의를 위한 공동 행동의 날로 선언하고, “기후정의, 체제전환, 아래로부터의 권력”을 외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세계 기후정의 운동의 일원으로,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비판하고, 전 세계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섰다.

COP26에서는 예상했던 말잔치(블라블라블라)가 펼쳐지고 있다. 영혼 없는 감축 약속과 내용 없는 선언들이다. 가장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책임을 뒤로 미룬다. 허황된 신기술과 투자 계획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자고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를 또 한번 자임한 한국의 대통령은 속빈 강정과 같은 감축 약속을 연설로 던져놓고 글래스고를 떠났다. 글래스고에서도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도,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26년째 되풀이되는 풍경이다.

우리는 COP 회의장의 공식 협상가들과 각국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의탁할 수 없으며 하지 않을 것이다. 기후정의는 세계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기업들이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고 건설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위기, 사회 불평등과 폭력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이러한 위기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가장 책임이 없는 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와 경제 체제가 불평등과 불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후 체제와 COP 자체가 수세기 동안 사람과 지구를 착취해 온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의 기후정의 운동과 함께 요구한다.

‘무엇보다, 1.5도를 위해 싸울 것’

‘기만적인 넷제로(탄소중립)가 아닌 실제 배출제로를 이룰 것’

‘화석연료의 채굴과 투자를 당장 중단할 것’

‘불확실하고 잘못된 기술과 해법을 거부할 것’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할 것’

‘남반구와 기후 취약 집단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할 것’

또한 한국의 기후정의 운동의 요구로서 다음을 말한다.

‘정부는 한국을 기후악당 국가로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할 것’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폐기하고 기후정의법을 다시 제정할 것’

‘기후정의에 입각한 탈석탄로드맵을 수립할 것’

‘신공항과 같은 탄소다배출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

‘기후 피해 당사자들을 기후 대응 정책의 중심에 둘 것’

‘이윤과 성장이 아닌, 시민과 생명을 위한 기후정의를 실현할 것’

우리는 이미 해법들이 존재하지만, 지금의 체제와 정치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음을 확인한다.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윤과 성장을 만드는 기업과 시장이며, 그것을 거슬러 행동할 의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각성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또한, 우리는 단지 탄소 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기후 행동은 체제를 바꾸기 위한 행동이다. 우리 사이의, 우리와 지구 사이의, 그리고 우리와 낡은 체제를 지키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바꾸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동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당장 기후정의”를 선언한다. 또한 세계의 기후정의 운동과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2021년 11월 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별첨자료2. 슬로건

  • ◯ 메인슬로건: “지금 당장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Right Now)
  • ◯ 서브슬로건
    • 지금당장 기후정의! 이윤과 성장말고 기후정의 실현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한국정부 부끄럽다 기후악당 이제그만
    •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술우선 시장중심 기후위기 못막는다
    • 지금당장 기후정의! 2030 감축목표 정의롭게 수립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석탄발전 중단하고 신공항계획 철회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탄소성장법 폐기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엉터리 시나리오 탄중위를 규탄한다
    • 지금당장 기후정의! 식량 보건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대기업의 이윤말고 정의로운 전환 보장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위기 진짜원인 불평등을 해결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재난 외면말고 정부와 기업은 책임져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대응 발목잡는 관료와 기업 규탄한다
    •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위기 최전선의 목소리를 들어라